근로기준법의 반의사불벌제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을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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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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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관계로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에 따른 각종수당 산정의 번거로움 탈피를 위하여 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으며, 

 

▶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문구에 명시적으로 “을(근로자)은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표시하였을 경우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상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 과정에서 노동부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근로기준법｣ 제112조[현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제1항 소정의 범죄가 구성될 경우 상기 특약문구 “을(근로자)은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단서 소정의 반의사불벌죄 요건에 해당되는지 ? 

 

▶ 이러한 근로계약체결시의 상기 특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성립 전 반의사불벌 약정인 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및 효력이 없다는 그 논거는 ? 

 

질의회시-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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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2조[현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강행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7조[현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음.

 

▶ 그런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는 합의로 약정한 임금 외에 상여금･수당 등 일체의 추가 금품을 회사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고소･고발을 하지 아니하며, 노동부 등 조사 결과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일지라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표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현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의 반의사불벌제는 위와 같은 경우 에는 적용될 수 없음. 

 

 

참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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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회시번호: 근로기준팀‒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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