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 ○○시는 단시간근로자와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간 12시간)를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주차)와 제60조(월차)에 의하여 주차와 월차 지급대상인지 ?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 (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

 

◆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동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 시 지급대상 근로자임을 알려드림

 

◆ 다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실태가 매일 4시간 (토요일은 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2시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사료됨

 

 

【참조 법 조항】

---

[ 근로기준법 제 18조 ]

근로기준법

 

---

【회시번호: 근로기준과‒508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