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시 처벌할 수 있을까?

온라인 게임이든, 모바일 게임이든 혼자만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통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좋게 표현하면 나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좋은 도구이지만, 도가 지나칠 경우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임 속 공간 역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시비가 발생하게 되고 정도가 심하면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욕설을 하실 경우 피 대상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게 되며,

피해자는 고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게임 내 욕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두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이 두개의 공통점은 ‘공연히=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둘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듣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듣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모욕죄는 간단히 말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예시로, 요새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갑질’을 볼 수 있겠네요.

경비 근무자, 환경미화 근무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적인 비하에 해당되는 발언(강아지 등)을 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벌조항으로서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예시로는, 사무실 내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급자 또는 동료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윽박지를 경우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벌조항으로서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자료를 찾아보며 느낀 점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처벌이 생각보단 쉽진 않다는 것 이였습니다.

온라인에 기재 된 많은 사례들을 보면, 접수조차 힘든 경우도 있으며 접수 후에도 생각지 못한 사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어 재판까지 가더라도 피해자 특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벗어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게임 내 욕설로 인하여 피해를 겪었다고 판단되실 경우,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 및 증거자료 (스크린샷 또는 실제 통화녹취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이러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상황이 심해질 경우 그냥 더럽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게 어쩌면 가장 좋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