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당시 △△초등학교 현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동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05.8.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 초등학교 현장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사실관계]
-. ㈜○○○은 2005.8.24.에 211명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초등학교는 2005년도 감･단 승인 당시 개설되지 않은 현장이고, ㈜○○○은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별도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질의회시-회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 보호되는 근로시간 등의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인하는 것으로서 대상 근로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수행하는 업무 종류 및 업무강도, 근로형태 등을 토대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형태 및 근무지 등이 승인 당시와 동일하다면 승인 근로자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종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장소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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