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별로 선별 적용이 가능할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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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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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내용과는 무관하게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예：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배송업무나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자 여부(예：제조업으로서 연수원을 운영함에 있어 연수원 내의 과수, 화초 재배 및 재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질의회시-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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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1호 및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 우리 부 질의회시(근기 68207‒2012, 2002. 5.21.)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 즉,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된 사업내용과 구분되는 다른 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봄. 

▶ 다만, 그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경우에도 동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취업규칙으로 약정된 근로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부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만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참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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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회시번호: 근로기준과‒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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