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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변경이 가능할까?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변경이 가능할까? [질의] ※ (질의1) 회사 또는 주주 상환형 차입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기간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금전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의 예탁기간인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계정관리 외에 다른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조합장 명.. 2022. 5. 27.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은? [질의] ※ (질의1)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중 자발적 퇴직이 발생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회수하여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 근로자(조합원) 퇴직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최초 배정받은 다른 근로자(조합원)들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2022. 5. 26.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적법할까?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적법할까? [질의] ※ (배경) A사는 B사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 - A사 우리사주조합에는 A사 근로자만이 아닌 지배관계회사인 B사의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가입 중 - 현 조합 규약 상 주식배분 및 배정에 있어 A, B사 소속 조합원을 차등 또는 부분적용하는 내용은 별.. 2022. 5. 26.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을까?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할 수 있을까? [질의] ※ (상황)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출연하고자 하는데, 조합과 주주 간 약정서를 통해 특정 조합원에게만 주식을 배정하고자 함. ※ (질의1) 조합에서 정한 배정 기준이 아닌 주주 등이 요청하는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인지? ※ (질의2.. 2022. 5. 26.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을까?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을까? [질의] ※ (질의1) 과거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을 해당 조합원의 퇴직에 따라 회수한 경우 회수한 주식을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대주주의 무상출연 예정 주식을 특정 연도 이후 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배정할 수.. 2022. 5. 26.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는? [질의] ※ 규약상 직전 회계연도말까지 조성된 기금(배당금)을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수가 1주 미만인 경우 예외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성된 기금(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 2022. 5. 26.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리사주 증여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리사주 증여는? [질의] ※ (상황) 부부인 조합원 중 한 명이 퇴직하며 배우자에게 우리사주의 양도(우선 매입)를 희망 ※ (질의1) 우리사주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양도가 불가능한데, 증여도 불가능한지? ※ (질의2) 우리사주는 복지증진,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사주를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