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처리방법
2. 다가구주택 내에서 거주지 이동 시(호수 변경) 처리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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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처리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전입한 주소가 다가구주택이었는데, 재건축하여 다세대주택이 되었음 ※ 주소 이전한 적이 없다면 이때 주소변경은 정정인지, 전입인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정정으로 처리 ※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하면’(법 제16조) 신고하므로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면 전입이 아닌 정정으로 처리 |
2. 다가구주택 내에서 거주지 이동 시(호수 변경) 처리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다가구주택 3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1층으로 이사 ※ 다가구주택이므로 공법상 주소변동이 없고, 전산의 기타주소만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경우 처리방법 ※ 실제 이사를 했으니 동일 주소지내 전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 공법상 주소는 변동이 없으니 전산상 기타주소만 변경처리 하는 것인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정정으로 처리 ※ 실제 이사를 했어도 공법상 주소변동이 없으므로, 정정신고서를 받아 전산 상 기타 주소만 변경처리 |
3.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14일에 공휴일 포함 유무
| [질의회시] - 질의 |
| ※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14일에 공휴일 포함 유무 |
| [질의회시] - 회시 |
| ※ 포함 ※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며 익일 종료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바, 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해서 생각하면 됨 |
4. 수용증명서로 ‘서명/인’대체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세대편입하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수용중인 경우, 세대주 '서명이나 인' 대신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 세대주 정정 시에도 서명이나 인 대신 수용증명서로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수용증명서가 사실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수용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정정신고 시 전 세대주의 확인도 수용증명서로 가능 |
5.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방법 |
| [질의회시] - 회시 |
| ※ 민원인이 정부24 또는 시･군･구 지적과(토지정보과, 민원토지과, 부동산정보과 등)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 후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신청자에게 통보 ※ 민원인이 그 상세주소를 기재해달라는 정정신고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정정처리 |
6.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으나 사망신고 접수 처리 전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 시 처리 방법 |
| [질의회시] - 회시 |
| ※ 사망 이후 사망자에 대한 전입신고 요청은 무효임 ※ 사망자를 제외하고 전입신고 처리하고 이후 사망자 주소지에서 사망 신고토록 안내 |
7. 종교단체시설에 다수의 단독세대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종교단체시설에 다수의 단독세대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종교단체시설'이 주민등록법 제12조상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시 읍･면･동의 사실조사 결과를 근거로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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