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제1호는 정년퇴직 연령을 58세로 규정하고,
▶ 2004.2.9. 개정된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노조위원장 (조합장)은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되어있음.
▶ 취업규칙상, 다른 조합원들은 정년 58세에 고용 해지되어 촉탁자로 분류되고, 회사로부터(개개인)1년 단위로 재취업을 하고 있음.
▶ 현 노조위원장(조합장)은 현재 나이 62세(잔여임기가 2009년 5월 31일)로 잔여 임기가 3개월 23일(총 113일) 남겨둔 상태에서 또다시 현 조합장의 힘을 이용하여 조합장에 단독으로 출마, 2009.2.6. 노조위원장(조합장)으로 또 당선되었음.
▶ 취업규칙 제19조제4호에 의하여 노동조합임원(조합장)으로서 임기만료인 2009년 5월 31일까지 고용연장을 받은 자가 또다시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같은 조 제4호를 원용하여 새 임기말까지인 2012.5.31.까지 고용연장이 되는지?
질의회시-회시
▶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규범으로,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해석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노조위원장의 임기일까지 정년을 연장해주기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위원장이 재선되었다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회시번호: 근로조건지도과‒1213】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군복무경력 인정을 재조정하면서 호봉이 낮게 변경 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 (0) | 2022.01.19 |
|---|---|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업규칙을 개별 신고해야 할까? (0) | 2022.01.19 |
|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을 경우 정년 적용문제 (0) | 2022.01.19 |
| 상시근로자와 계약직이 적용 받는 취업규칙이 다를 경우 무기계약직은 어떤규칙의 적용을 받을까? (0) | 2022.01.19 |
| 취업규칙과 산업재해보상법이 중복 될 경우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 (0) | 2022.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