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처리)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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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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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법인 특성상 축산, 농림 활동과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기상 등 자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은 기존에 개별 축산농가에서 행하여 오던 축산 분뇨처리 작업을 농림식품수산부의 ‘가축분뇨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화비료로 발표시켜 다시 경종 농가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회시-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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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그 밖의 축산･양잠･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주요 생산품･매출액, 생산과정･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사는 농림식품수산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주된 생산 활동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액화비료로 발효시켜 다시 농가에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귀 사의 사업 목적 및 주된 생산 활동이 축산업(동물을 기르는 일반적인 축산사업) 및 그 밖의 축산사업(동물의 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참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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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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