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상여금 지급 기준, 휴직자도 포함일까?

상여금 지급, '재직 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중요한 임금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직원들의 동기 부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 기준에 '재직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휴직 중인 직원은 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대법원 판결의 핵심: '재직 중'은 '근로관계 유지' 의미

최근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재직 중'이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휴직자는 비록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12. 선고 2020도15393 판결 등)

 

 

2. 휴직의 종류와 상여금 지급: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 필요

모든 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의 종류와 사유, 상여금의 성격,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 상여금 지급의 정당성이 높습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상여금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는 문구만으로는 휴직자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이므로, 상여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3. 상여금의 성격: 임금의 성격 가지는 경우 지급해야 함

대법원은 성과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지급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4.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 휴직자 제외 명시하려면 불이익 변경 절차 필요

만약 기존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재직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휴직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면,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휴직자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에도 휴직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 현재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지급일 현재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자(휴직자 제외)" 등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실무적인 적용 및 주의 사항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검토: 기존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을 검토하여 '재직 중'이라는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휴직자 상여금 지급 여부 판단: 휴직의 종류와 사유, 상여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 절차 준수: 휴직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 활용: 상여금 지급 및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노동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정한 상여금 지급 필요

대법원 판결은 '재직 중'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출근 여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라는 본질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총무)업무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