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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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대상은? ※ 2. 강남구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 등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 산하기관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 3.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는 지자체 본청과 별도의 사업장인지? -. 보건소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답변]

※ 질의 1 관련 -.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사업소는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되며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별도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소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 질의 2 관련 -.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산하기관은 별개 인격체로 각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각각 별개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 산하기관은 지자체의 사업장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해당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됨 -. 산하기관은 지자체와 구분되는 사업체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경영책임자인 산하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주체로서 처벌대상이 될 것임 ※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고,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보건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126조)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 해당 사업장인 보건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보건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인 보건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도 단체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출처: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20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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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조 (적용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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