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하에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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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업장 교통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에 산업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안전관리자가 전담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 따라 「교통안전법」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이는 해당 법령을 적용 받은 사업의 안전관리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보건관리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 전담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 참고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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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7조 (안전관리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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