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사무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이전 기간 동안 미선임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 귀 질의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므로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안전관리전문기관 1일 기술지도 횟수 제한 여부는? (0)	2022.12.05
(산안법) - 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은? (0)	2022.12.04
(산안법)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는? (0)	2022.12.04
(산안법) - 안전관리자가 공석일 경우? (0)	2022.12.02
(산안법) - 안전관리자 선임 상시근로자수 산정여부는? (0)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