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존 근로자대표 소속 노동조합이 별도의 선거 등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 근로자대표 혹은 새로운 후보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바, ※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여 위법한 것인지? |
[답변]
|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 됨 ※ 따라서 선거 절차가 아닌 동의서 제출 등 다른 방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6274, 2020.12.8.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안법) -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0) | 2022.12.06 |
|---|---|
| (산안법) -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에 대하여 (0) | 2022.12.06 |
|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는? (0) | 2022.12.06 |
| (산안법) - 산보위 근로자대표 관하여 질의사항 (0) | 2022.12.06 |
| (산안법) -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된 질의 (0) | 2022.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