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에 대하여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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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업장內 다양한 직종으로 인하여 복수노조 A, B, C 가 있고, 교섭단위도 A, B와 C로 분리하여 복수 단체협약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과반노조인 A노조 소속임 ※ 산보위의 심의･의결사항이 C노조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 1. 산보위 운영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도 교섭단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는지 ※ 2. 산보위 심의･의결 사항이 C노조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은 해당 노조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작성･운영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 및 교섭단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과 무관함 -. 따라서 과반노조의 근로자대표 등으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별도의 교섭단위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되므로(법 제24조제5항) -. 귀 사업장 내 적법한 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라면 -. 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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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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