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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에 대한 관련 질의

by Spurs-* 2022. 12. 2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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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를 보면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유도자의 수에 대한 기준(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주변의 위험상황이 없고 장비의 단독 사용시 유도자 배치 유무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는 신호에 대한 조항으로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귀 질의상 유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경우 장비의 종류, 공사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작업장의 작업여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운영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유도자가 필요한 작업의 여건을 고려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자를 운영하여 작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041,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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