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관련 질의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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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본사 내 경영본부, 영업본부, 서비스본부 등 본부별로 근무형태가 다른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 2. 각 본부별 작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본부와 관련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본부별 안전보건 관리규정이 달라도 되는지? 추후 적용될 사항을 대비해서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 단위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 본사의 경우에도 근무형태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질의 2 관련 -. 하나의 동일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내 세부 조직별로 근무형태가 다를지라도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하나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에 세부 조직별로 별도의 장을 구성하는 등 개별 조직 상황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세부 부서별로 규정을 달리하거나 내용을 추가 및 삭제하는 등 그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577,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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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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