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질의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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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건설업 본사(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 2.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 3. 2번 질의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면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본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임 ※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 다목은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맞는 항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3 관련 -. 건설업 본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장 등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3, 5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51,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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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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