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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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기술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 여부

 

 

[답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귀 기관의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조사･설계･측량 등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가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2196,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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