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 1. 도급 사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 2. 자회사 및 계열사가 도급관계인지 ※ 3. 병원의 셔틀버스,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이송 업무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
[답변]
| ※ 질의 1 관련 -. 도급(｢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내용 및 수행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선고 2011다60247, ‘13.11.28.) ※ 질의 2 관련 -. 자회사 및 계열사는 법률이 아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구체적인 도급관계 여부는 위법 규정 및 판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3 관련 -. 상기 법 규정 및 판례 기준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 콜센터, PC유지관리,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가 도급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 출처: 산업안전과-2292, 2019.5.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안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에 관한 질의 (0) | 2023.01.17 |
|---|---|
| (산안법) -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는? (0) | 2023.01.17 |
| (산안법) - 도급 사업 해당 여부는?? (0) | 2023.01.17 |
| (산안법) - 원거리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은? (0) | 2023.01.17 |
| (산안법) -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는? (0) | 2023.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