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근로자위원의 노사협의회 회의준비 및 회의참석에 소요되는 출장비 등을 회사가 지급할 경우 협의회 규정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제9조제3항과 제10조제2항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며，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분 노사협의회 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근참법 제9조제3항과 제10조제2항의 취지는 근로자위원이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기업발전이나 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대한 안건•제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것 인바， - 협의회규정상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회의참석 등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위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근참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아울러，향후 노사협의회 운영상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회규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214, 2022.5.29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