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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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은?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는 사업주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상기 조항에서 언급된 법인세 등 차감 전 순이익의 기준이 별도 재무제표인지 연결 재무제표인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1조제1항에서 ʻ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하 ʻ세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 제61조제1항이 임의조항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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