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임차료 지원가능?
| [질의] |
| ※ 비연고지에 발령이 나는 경우 주택 월 임차료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절차? ※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
| [회신] |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할까? (0) | 2022.06.27 |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은? (0) | 2022.06.27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은? (0) | 2022.06.27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 근로자 우선지원의 의미는? (0) | 2022.06.27 |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는? (0) | 2022.0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