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별도 법인인 계열사(본사 지분 보유)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계열사의 수급인인 제조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본사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답변]

※ 본사가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열사나 계열사의 수급회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사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2022.6.30.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