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될까??

[법위반으로 지급한 배상액은 임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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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ㆍ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ㆍ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ㆍ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ㆍ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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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 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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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간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ㆍ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종합법률정보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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