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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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 4. 13., 임금복지과 -731, 2009. 6. 24. 참조).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