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
‒ 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매일 고용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봄
‒ 계약기간：2005.4.4.~6.25.
‒ 공공근로참여자 임금지급：1일단위 임금을 계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일급제임
‒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주 5일근무：월‒금(토, 일 휴무), 수‒일(월, 화 휴무)
▶ 주5일(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조건으로, 주차수당 관련 근로계약 체결시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일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인 경우
∙ 2005.5.1.(일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었을 때 주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 중복지급 가능여부
∙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면 관련근거：예) 법원 판례 등
∙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수당만 지급이 가능하다면 관련근거：예) 법원 판례 등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토요일 원칙) 유급휴가 부여”인 경우
∙ 주차수당(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일요일) 수당 둘 다 지급이 가능한지 ?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 개근시 주1일 유급휴가 부여” 인 경우
∙ 유급휴가 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 ’05.5.1.(일요일)과 유급휴가 중복지급 여부
▶ 주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면, 올해처럼 근로자의 날이 특수한 경우 주 5일(월‒금)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도 주차 유급휴가 일을 어떤 날(토, 일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당에 차이가 생겨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이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주차수당과 별도로 지급코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
질의회시-회시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휴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의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하면 될 것임.
▶ 한편,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중복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시번호: 근로기준과‒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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