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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구두로 해고예고가 가능할까?

by Spurs-* 2021. 9. 13.

[구두로 전하는 해고예고의 적법성?]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조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예고]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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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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