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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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은?

 

[질의]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지? ※ (질의2) 매년 출연하여야 하는지? ※ (질의3)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연도에 1억원 출연, 차년도 1억원 출연 시 기본재산을 얼마 적립하여야 하는지? ※ (질의4)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범위에서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질의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의 50%를 지원하는지?

 

[회신]

※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될 것임. ※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현행 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음. ※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운영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 귀 질의와 같이 설립연도 및 차년도에 각 1억씩 출연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한다면, 설립연도에 8천만원 범위, 차년도에 8천만원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4)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 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3010, '17. 7. 13.) ※ 따라서,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질의5)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86조5에 따라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의미)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 범위 내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참고자료]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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