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407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 수당 지급 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시행시기)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30~299인 : 2021.1.1. 5~29인 : 2022.1.1. 2.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 2021. 6. 11.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 (출산 관련)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가능한지?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 의]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 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2016.3.8.∼ 2016.12.17. A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6.10.12.∼ 2017.1.9. A의 육아휴직 기간: 2017.1.10.∼ 2018.1.9. B의 육아휴직 기간: 2016.6.4.∼ 2017.6.3. A의 대체인력 C의 채용.. 2021. 6. 1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임금 지급 및 청산 관련 모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 임금지급 및 청산 관련 모음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님들이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임금지급 및 청산' 관련된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01. [임금 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02.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03.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04.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05.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 06. [퇴직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 07.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08. [업무상 재해로.. 2021. 5. 26.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평균임금(2) 지난번에 이어 평균임금 관련 질의회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게시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효율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인사총무 업무정보/근로기준법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평균임금(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평균임금(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평균임금(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님들이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해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lecaf.tistory.com [목 차] 0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02.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03.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04. 택시기사 사납금 초과 수.. 2021. 5. 26.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평균임금(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평균임금(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님들이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해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평균임금’ 질의회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의 질의회시 내용이 많은 관계로 2개로 나눴습니다.) [목 차] 01.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02.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03.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04.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0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06. .. 2021. 5. 24.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통상임금 (10개 사례)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님들이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해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통상임금’ 질의회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통상임금] 01. ‘근무지이전보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02.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03.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04.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05. 평가 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06.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07.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08.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09.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0. .. 2021. 5. 24.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단체협약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단체협약 관련 현업에 계신 실무자 분들과 근로감독관님들도 찾아 본다는 질의회시. 이번에는 단체협약 관련하여 질의회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 1] 단체협약 징계 조항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595, 2013.9.25.) 2년 전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조원의 징계를 위해 징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징계 위원은 노사가 동수로 함(단체협약 제5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하지만 징계위의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음. 그래서 사규(취업규칙) 상의 징계의결 정족수 조항(사규 포상징계규정 제18조 정족수)을 원용하고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참고로 단체협약 부칙 제5조(준용)에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 2021. 5. 24. 이전 1 ··· 55 56 57 58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