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경영 악화로 해고됐는데... 우선 재고용 위반, 노동위원회 신고 가능?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 뒤에 찾아온 배신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떠나야 했던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 의무' 제도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예전 회사에서 내가 했던 바로 그 업무의 채용 공고를 보고 복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다른 사람을 채용하며 나를 외면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부당해고'처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 올바른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 재고용 의무'란 무엇인가요?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는 경영상 이유(구조조정, 사업 축소 등)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회사)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시기: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 ② 조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
• ③ 대상자: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던 근로자가 그 자리에 복직을 원하면
• ④ 의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직원을 내보냈더라도, 추후 경영이 정상화되어 같은 자리에 사람을 뽑을 때는 기존 직원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 조항입니다.

 

 

2. 의무 위반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일까?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위에서 설명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때, 많은 분들이 '부당해고'처럼 노동위원회에 가서 구제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해고 그 자체'의 정당성(부당해고)을 다투거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또는 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등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한 '해고 이후 3년 내 재채용 시 우선 고용' 의무 위반 문제는 노동위원회가 직접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는 구제 절차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다수의 노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3.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법원 소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아니라면,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합니다.
• 주요 청구 내용:
  -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회사가 다른 사람을 채용한 시점)부터 소송 판결 등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거나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선택적):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구하여 실질적인 복직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쪽(근로자)이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요건(경영상 해고 사실, 3년 이내, 동일 업무 채용 공고, 본인의 재고용 희망 의사 표시 등)과 회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전문가 조력 필수: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인 쟁점이 많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나 노동 소송 경험이 있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노동위원회' 아닌 '법원'에서 다투세요!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우선 재고용 청구권은 법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구제를 신청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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