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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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편성 및 집행 실적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통상적으로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의무주체와 내용 등이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므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에 비추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관한 비용 등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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