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관련 질의회시1 (소방시설)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사례 모음 [목차] 1.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일은? 2.소방시설법 적용 기준일은? 3.소방의 건축허가 동의대상 제외? 4.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5.건축물 증축할 경우 건축허가 동의대상? ※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일은? [질의회시] - 질의 •연면적 450㎡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최초 건축물 사용승인시에 비상경보설비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2022.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