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과태료1 직원이 사고 사실을 나중에 알리고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지연신고로 과태료 처분이 되나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근로자가 사고 사실을 뒤 늦게 알렸을 때 사업주는 지연보고로 과태료 처분되는지?? 1). 근로자가 사고 당일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 달이 지난 뒤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2021. 7.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