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의 재해 기준1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의 기준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국가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의 기준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대상 재해는 “요양 4일 이상을 요하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요양 4일이라는 의미는 재해발생 시 당해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가 종료되는 일까지가 4일이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참조 법 조항】 산업안전보.. 2021.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