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ㆍ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질의회시 - 회시]
ㆍ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장의 경우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번호: 근기 68207‒2676】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0) | 2021.12.30 |
|---|---|
| 아침 체조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될까? (0) | 2021.12.30 |
| 택시차량이 움직인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을때 위법성은? (0) | 2021.12.30 |
|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0) | 2021.12.30 |
|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0) | 2021.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