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했을때 근무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될까?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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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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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ㆍ저는 2004.7.1.에 3년 계약을 하고 A라는 회사에 들어왔음.

ㆍ그 후 A라는 회사가 2006.3.1로 B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됨.

ㆍ그런데 합병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신규임용으로 했다고 함.

ㆍ이 사실도 며칠 전에 알았음.

ㆍ신규임용으로 됐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연차가 하루도 없다고 함.

ㆍ또한 기관성과급이라고 5월에 주는 성과급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모두 100% 다주면서 저를 포함한 A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25%만 지급하겠다라고 함. 

ㆍ신규임용으로 된 것도 억울한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음.

 

▶ 합병이 되면서 직원의 동의 없이 신규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신규임용으로 처리되는 게 상관이 없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연차를 하루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 또한 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100% 지급을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질의회시-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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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합병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ㆍ 회사의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함. 상법 제235조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근로하던 회사가 타회사에 합병되어 합병회사에서 기존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를 신규임용 형태로 채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는바, 귀문의 경우 합병 전 고용조정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형식적으로 합병회사에서 신규채용형태로 취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 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근로자 고용승계 시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ㆍ 위와 같이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계속 근로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에서 합병에 관계없이 피합병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1994.3.8., 93다1589) 

▶ 합병 후 성과급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합병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성과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그 지급대상, 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참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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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회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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