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 권고(코로나19관련)로 휴업 했을때 휴업수당 지급여부?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휴업 권고 시 휴업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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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한다는 '질의회시'

 사례를 통하여 근거와 해법을 찾아보며 노사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무를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 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20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근로기준과-387)

  

한편,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권고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휴관권고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행정명령에 준하는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 조항

 

근로기준법 【관련조항】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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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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