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① 60세로 정년 연장
⇒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과 동일(유사)하게 적용 (2011년: 58세, 2012년: 59세, 2013년부터: 60세)
▶ ② 병가 신설 및 공가 확대
⇒ 병가 : 타시군 규정을 참고
⦁ 연간 60일이내서 병가 허가하며, 7일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 병가 기간중의 임금은 연30일까지는 100％, 초과 30일까지는 50％지급
⇒ 공가 :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공가)에 준하여 조정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
질의회시-회시
▶ 귀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에 대하여
▶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낯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다6722 등 다수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변경내용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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