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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휴무일에 산보위에 참여할 경우 유급적용 대상인지? 법적근거는? |
[답변]
|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법 제24조제6항) ※ 그 외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등)에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205, 202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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