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고소작업차 형식 변경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하는지와 장비(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불법 여부

※ 2. 스카이작업대 탑승인원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초과인원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여부 및 행정조치는?

[답변]

※ 질의 1 관련

-.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를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주요 구조 부분 변경에 해당되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질의 2 관련

-. 사용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정을 이행토록 개선시키고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됨

출처: 산업안전과-64, 2015.1.6.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0)	2023.02.14
(산안법) - 안전인증 소요기간 단축 관련질의 (0)	2023.02.14
(산안법) -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관련질의 (0)	2023.02.14
(산안법) - 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는? (0)	2023.02.14
(산안법) -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관련질의 (0)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