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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
[답변]
| ※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대상 물질임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의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6번에 의하여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특별관리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4번*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면 그에 따른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 이외에도,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 제449조에 따라 취급 일지 작성, 고지, 유해성 등의 주지 의무들을 준수하여야 함 |
| 출처: 산재예방지원과-863, 202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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