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직무대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까?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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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2855,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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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6조 (관리감독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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