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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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초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상의 경우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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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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