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안전투자혁신사업 소급 지원 적용 관련질의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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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약 20년간 크레인 업을 해오다 장기 할부로 약 1년반 정도 전 새 장비를 구매함,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1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는 예산안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보여짐  -. 그러므로, 지원대상을 신차 구매가 아닌 기존 구매자에게도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답변]

※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 사업은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 설계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이 높은 노후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함이며,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목적 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출처: 산업안전과-231,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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