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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는?

by Spurs-* 2023. 2.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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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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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 **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답변]

○○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공인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산업안전과-559, 2014.2.12.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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