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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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정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15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음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56,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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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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