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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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관련 동종 사업장 규모의 비교 기준은 송파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평균재해율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 2. 공표된 사업장명이 송파구청 푸른도시과임에도 구청 67개 전 부서의 정부포상 추천 제한이 적정한 것인지

 

 

[답변]

※ 질의 1 관련 -. 우리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질의 2 관련 -. 우리부는 정부포상 추천기관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회신하고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 제한 적정여부는 정부포상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판단함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536,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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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4조 (정부의 책무)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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