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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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답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

출처: 산업보건기준과-620,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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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2조 (산업보건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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