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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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관리감독자는 이를 보좌하는 업무담당자(영양교사 및 시설･기타 업무담당자)에게 통솔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등을 행사하고 이를 확인･감독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학교급식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이를 최종 확인･감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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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6조의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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